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경영실태평가"

오는 19일부터 11개사 대상, 6개 항목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11개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지난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만 이뤄져 왔고, 정식 경영실태평가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는 19일부터 1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립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란 부문별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감독·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적립금 운용 △적립금 보관 △연금 계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 여부 △담보대출의 적정성 등 6가지 항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가입자 확보를 위해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 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교육내용과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 회사들은 대부분 의무교육을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액이 월 4000억원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퇴직보험이나 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평가를 통해 평가 모형을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