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부시임기중, 한미FTA 비준 가능"

KBS 1라디오 출연 "먼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상수"

-"정상회담서 의회설득 위한 전략 등 논의될 것"
-민동석 정책관 쇠고기 선물론 "표현상으론 부적절"
-"스쿠터 출근 앞으로도 계속할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아침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올해안에 미 의회 비준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 행정부는 한미FTA 의회 비준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결국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표현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박을 느끼며 가는 것보다는 상대편을 압박하는 것이 상수"라며 "미국 정치권에서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며 나오고 있는 재협상 요구를 차단한다는 여건에서 우리가 먼저 한미 FTA 비준을 해야 한다는데는 입장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양국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며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무리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측은 쇠고기 시장접근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는 자기들 협상타결이 균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나올때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분석적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결렬 원인에 대해서는 "긴급관세를 적용하는데 대한 선진국들과 농업국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면화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중국, 미국 등이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며 "또 미국의 대선정국 등 정치적으로 타결을 실현하지 못한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자협상이 DDA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한국은 1995년 WTO 출범후 세계무역이 점차 자유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국가"라며 "개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공세를 취할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에 있어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목표에 가깝게 (협상)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협상전체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민동석 통상정책관의 '쇠고기 선물론'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치열함 등을 설명하려고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생각되지만 딱 그부분만 보면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또 쇠고기와 관련한 '선물론' '설거지론' 등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주장처럼 들려 거북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미국 농산물은 크게 잡아 30억불 규모이고 이중 8억5000만불이 쇠고기여서 미국이 관심있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계속되고에 관계없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할 이슈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한미FTA 영토조항에 독도가 부정적으로 기술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공 영토 영해에 대해서는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이라고 명기돼 있고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분쟁이 많은 대륙붕 등에 대해서는 'may if'라고 표현하며 이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것으로 독도 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화제를 모았던 스쿠터 출근에 대해서는 "내일도 홀짝제에 해당되는 날인데 계속 스쿠터 출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