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미션 임파서블?

- 6일 서울서 한미 정상회담
- 정부, 美대선 후 한미FTA 비준 가능성에 기대
- 한국 국회는 설득 작업부터 다시..민주당은 "미국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3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의 묵은 과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가능성이 새삼 주목된다.

◆ 보호주의 색채 강해지는 미국 의회= 미국 의회는 지난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뒤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날로 강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미국 하원이 미·콜롬비아 FTA 이행처리법안에 대해 거부결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상하원에서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보전에너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에는 하원에서 무역 피해자의 범위를 서비스업 종사자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무역 및 세계화 지원법안'(TGAA)도 처리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의회 결의안 채택만으로도 세이프가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무역집행법안'(TEA), 기존 무역협정이 자국의 규정이나 이익에 부합하도록 재협상할 수 있게 하는 '트레이드 액트'(Trade Act)까지 계류돼 있다.

◆ 정부, 美대선 후 '레임덕 기간'에 기대=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만료일인 내년 1월20일을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미FTA에 대해 부시 행정부만큼의 강한 추진동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처리를 임기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히 11월5일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20일까지 '레임덕 기간'에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는 민주당이 대선이라는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등 지지기반을 고려해 FTA에 반대해오던 민주당도 대선 후에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미FTA 비준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민주당 주도의 미국 의회가 새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미FTA 등 3건의 FTA 비준안을 처리해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를 당론으로 삼고 있으며 민주당은 미국이 먼저 처리할 경우 충분한 보완대책의 마련을 전제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8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