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식물 국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17대 국회 말미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허비한데다 18대 국회는 여야 대치로 원 구성조차 못하면서 국정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민생 법안의 경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내놓은 고유가 고물가 대책 관련 법안이 두달째 대기중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지방세법 △하도급법 △석유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모두 6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여기에 재원 마련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안도 잠자고 있다.
관련 대책은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젠 시기를 못박을 수도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이 만들어져야 정부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18대 국회 시작 후 정부 여당이 쏟아낸 규제 완화 및 감세 법안에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는 MB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에 관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로 넘겼지만 그 뒤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이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의한 재산세 경감 법안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회가 열리지 않다보니 당장 세금을 내야할 납세자들의 경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한구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총선 공약을 토대로 제출한 '패키지 세법 개정안'도 마냥 대기중이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추고 서민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이지만 언제 검토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민감한 부동산 세제도 국회 밖에서 장외 논쟁만 펼쳐질 뿐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책 실기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에도 타이밍이 있다"며 "서민층의 고통이 더 커질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채 '네 탓'만 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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