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유감"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논평 "위반없이 강제추방은 합의서 위반"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체류 인원 추방조치를 밝힌 것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북한은 조속히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호응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낼 수 없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대책 등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진상조사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며 "아울러 안심하고 개성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이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지구에 관한 추가 안전조치가 없을 경우 개성관광을 즉각 중단하냐는 질문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다른 남북관계를 분리하여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1일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모의실험 결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최소한 확인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발표했다"며 "북한이 발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직접 진상조사단이 북측에 가서 (조사를) 실시해서 서로 상호간에 오해도 풀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빨리 재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지구에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며 "다만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현대아산측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일 오전11시 현재 현대아산 관계자 47명, 골프장 관련 사업자인 에머슨퍼시픽 회사 관계가 43명, 기타협력업체, 골프장 사업관련 협력업체 관계자 150명 등 총 262명의 남측 인원이 금강산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