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기대출 축소, 되레 부실 확대 우려

금융硏, 중기대출 급격 위축돼 대출시장 경색·부실 유발

은행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3일 '최근 중소기업 대출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과는 달리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1월 23.89%의 증가율에서 6월에는 18.96%까지 낮아졌다.

보고서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차 상관관계 분석결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가계나 대기업보다 경기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경기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최근 어음부도율이나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 대출 관련 위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위험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태도를 신중하게 가져가고 있다. 실제 은행들이 3/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했고 반면 대출태도지수는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위험 관리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해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킬 경우 오히려 대출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위축시키면 자기실현적 중소기업 대출시장 경색이 발생하고 이는 급격한 중소기업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능한 대출축소를 자제하고 개별 중소기업들의 자금상황 등을 파악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출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