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낙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08.08.02 11:34

역사적으로 美 정부의 개입은 위기 종료 시발점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사실상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졌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서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되자 마크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앨런 시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등을 비롯한 비관론자들은 입을 모아 "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고통스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1일에는 실업률이 4년래 최고치인 5.7%를 기록하고 비농업부문이 5만1000명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고용시장도 회복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 속에 갇히고 말았다.


비관론자 중에서도 펠드스타인은 미국 경제가 이미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부터 침체에 빠졌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그는 아직 최악은 끝나지 않았으며 이번 침체는 1년 이상 심각하고 오래지속될 수 있다며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웠다. 시나이도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들어섰으며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최악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마크 잔디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잔디는 "정부 당국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는 등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 역사적으로 정부 개입이 위기 종료의 시발점

마크 잔디는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금융위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알아내는데 역시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러나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발휘하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역사적으로 되돌아볼때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할 경우 위기의 종료가 가시화되는 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잔디는 '금융 충격'(Financial Shock)라는 최근 발간 저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2000년 3월 기술주 거품이 붕괴되고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주택은 투자자들이 돈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였다. 특히 낮은 금리와 미국 무역 적자 확대 덕분에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투자자들은 모기지에 기초한 증권(MBS)을 미국 국채를 대신할 손쉬운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6년 4분기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세도 돌변하면서 모든 사태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주택 건축업체들은 주택 경기가 역전되기 시작했음에도 과도하게 주택을 지어냈고, 이는 물량 부담으로 다가왔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문에서 연체율이 급증하자 금융권은 연쇄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모기지 증권에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 금융교육 강화 및 저축 증대가 중요

결국 인간의 몸의 혈액과도 같은 신용과 유동성은 씨가 말랐고 경제를 침체로 몰고갔다. 실업률이 급등했고 주택 가격 하락 충격을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줄이는 보수적인 경영에 돌입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에 더욱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발의로 만들어진 주택시장지원법안(housing rescue bill)이 지난달 30일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과도 같은 조치였다.

마크 잔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모기지 은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역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위기가 지나갈 경우 정부는 연방 담보 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개인 신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음 신용위기 발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저축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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