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대한생명 인수 국제중재 진행 일지>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8.08.01 09:09
△2002년 12월12일 한화컨소시엄 대한생명 인수
-평가 금액 : 1조6150억(당시 경쟁사 메트라이프 평가액 1조3250억)
-인수 금액 : 8236억(주당 2275원 X 3억6210만주(51%))
-인수 시점과 인수 2년 후에 4118억씩 2회 분납

△2003년 12월15일 한화그룹, 맥커리생명 지분 인수
-인수 금액 : 565억원 (주당 2275원 X 2485만주(3.5%))
-이 거래로 맥커리생명과의 이면계약설 대두

△2005년 2월~2006년 6월 (1년 4개월 간)법적 공방 진행 :

*2005년 2월15일 검찰 기소
-기소 내용: 위계에 의한 입찰·업무방해 혐의
☞한화컨소시엄이 파트너인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함(보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 맥쿼리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허위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
*2005년 7월1일 1심 무죄 선고
*2005년 11월18일 2심 무죄 선고
*2006년 6월16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한화와 맥쿼리와의 계약은 이면계약이 아닌 컨소시엄 당사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내부 약정으로 추가계약의 성격임
-한컨소시엄은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었음
-투자자 자격 심사 시, 맥쿼리생명에게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맥쿼리생명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불고지 행위가 대생 매각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음
-한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격과 투자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한 바 없음
-맥쿼리생명은 대생 인수 후 이사회 참관, 집행위원회 참여, 각종 상품개발, 자산관리 및 운용 및 직원 연수 등 실제 경영참여를 함

△2006년 6월1일 예보 국제중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투자자 자격요건을 기망, 국제중재를 신청한다고 발표

△2006년 6월7일 ㈜한화 이사회, 예보 중재신청 강력 대응 결의

-콜옵션 조기 행사 결의(계약서 상 2007년 12월 까지 행사 가능)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결의
-예보 측에 중재 계획 철회 요구 결의

△2006년 6월 8일 예보 ㈜한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투자자 자격요건을 기망했다고 재차 주장
-대법원 패소가 예상되지만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해 반드시 민사책임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
-콜옵션도 주식매매계약의 일부분으로 중재가 종결될 때 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계약서 상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어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됐다고 주장

△2006년 6월19일 한화그룹 7개사 콜옵션 행사
-행사 가격: 2584억 (주당 2275원 X 1억1360만주(16%))
-예보가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

△2006년 7월 예보 국제중재 신청
-중재사유 : 맥커리와의 이면계약 체결로 인한 대한생명의 공정 매각 저해로 인한 한화컨소시엄과의 주식매매계약 무효 주장

△2006년 7월말 한화 국제중재 신청
-중재 사유 : 예보의 16% 콜옵션 이행청구

△2008년 7월31일 한화그룹 국제중재 승소

△2007년 2월 4일 한화그룹 오릭스 지분 인수
-인수 금액 : 6554억 (주당 5430원 X 1억2070만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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