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協 "방송법 시행령개정, 공영성 파괴"반발

지상파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로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방송협회는 3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총회를 갖고 '방송법 개악과 최근 방송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진입 제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승인제에서 허가제로 진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진입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SO)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송협회는 결의문에서 "대기업의 방송진출 문턱을 대폭 낮춰준 것은 신문 방송 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채널 민영화 단초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사회가 자본과 언론 권력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상파 방송에는 여전히 무리한 규제를 강요하면서 대기업, 케이블방송, 통신업체에만 규제를 풀어주는 불공정성도 문제"라며 지상파 방송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