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가 크게 올라도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일정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운용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하며, 기준금리를 1학기보다 0.15%포인트 높은 7.80%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8%대로 예상됐으나 교과부는 금리 결정시기 조정, 은행수수료 인하, 유동화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7%대로 최종 맞췄다.
특히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지원 폭이 확대돼 소득2분위 이하 계층은 이자 전액을, 3~5분위 계층은 3.15%를, 6~7분위 계층은 1.15%를 정부로부터 각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2분위이하(8만4000명) 계층은 이자부담이 없으며 3~5분위(8만3000명)는 4.65%, 6~7분위(3만6000명)는 6.65%, 8분위(11만7000명) 이상은 7.80%의 이자부담을 지게 된다.
교과부는 "대출학생의 약 3분의 2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부담금리는 4.8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금융시장에서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중·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탄력적으로 이자지원을 실시, 일정 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운용을 개편키로 했다.
또 학자금대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재원 확보, 변동금리 대출의 도입, 가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민간 출연금 유치 등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1일간 실시되며, 32만명의 학생에게 1조1000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학자금대출 규모는 5조5000억원(164만명)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