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품 선물 투기제한법, 하원서 부결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07.31 04:52
에너지 및 곡물 상품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미 하원 통과에 실패, 좌절됐다.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투표를 실시 '상품시장 투명성 및 책임성 촉진법(Commodity Market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일명 '상품시장 투기제한법'을 276대 151로 부결시켰다. 미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 2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품시장 투기제한법'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에너지 및 곡물 시장에서 투기(speculation)포지션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상품시장 투기제한법은 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하는 등 상품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는 기관들의 투기적 매매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유가 안정을 위해 미 대륙붕 등에서 석유시추를 허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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