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택시,대중교통 아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할지 고급 운송수단으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특위에서다.

정 장관은 택시 감차보상 등 공급과잉 대책을 묻는 최경환 의원에게 "10년 동안 택시를 두고 고민한 결론은 (택시가) 대중교통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택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중교통화) 논의가 있지만 정면으로 풀어야 된다고 본다"며 "역시 택시가 정상화되려면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선 생계 고통을 호소하며 택시를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의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전용차로 이용을 통한 운행편의 증가와 세금감면 혜택 등을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대선 때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0월24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 간담회 자리에서 택시업계가 건의한 △택시기사 최저임금제 도입 △택시 LPG특소세 폐지 △대중교통운송법 개정을 통한 택시업계 지원 등 3대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택시 공급이 과다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광역단위 총량제 등 공급이 무분별하게 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차하는 택시업체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등으로 보상하는 감차보상제 입법안에 대해 "일리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택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