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환전업무 중단, 외환보유에 문제?

(상보)

- 재정차관 만기 때 외화예산 환전업무 중단
- 환율 상승요인…'외환보유액 문제 있나' 지적도
- "일부 문제로 중단…외환보유액 심각하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차관을 갚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외화에서 환전해주던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전업무를 중단한 것과 관련, '외환보유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30일 "재정차관 환전업무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외국에서 빌려온 재정차관의 원리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외평기금의 외화를 환전해 사용해왔다. 재정차관 만기가 도래해 외화를 빌린 기관이 원화를 재정부에 주면 외평기금의 외화로 바꿔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환일이 도래하면 돈을 쓴 기관이 시중은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매입해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는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은행이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자 원래대로 되돌린 것이다.

환전업무 중단은 연간 30억 달러의 달러 수요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요인을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환보유액에 문제가 있느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환전업무 중단은) 환율상승 요인이지만 외환보유액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요인이지만 하루 평균 100억 달러의 외환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보다 외환보유액에 혼선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