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허위 경영실적으로 899억 돈잔치"

감사원, 한전·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감사 결과

-한전, 폐지된 석유수입부과금 가산해 자료 제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하지 않고서도 '했다' 허위보고
-가스안전공사, 경영혁신 기관 선정후 일률적 호봉승호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6곳이 경영실적 자료를 조작해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899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전 사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하면서 환급이 폐지된 석유수입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한 허위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했다. 또 발전 자회사에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신 한전의 영업이익을 7504억원 규모로 늘렸다.

이 같은 자료조작을 통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상여금 899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을 경영실적에 포함시켜, 올해 경영평가에서도 높은 점수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의 도덕적 해이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 감사 결과 공사직원 A씨가 경기도 하남시 일대 780개소의 전기시설 중 100여 곳은 안전점검은 커녕 현장방문 조차 하지 않고서 안전하다고 '적합'판정을 내린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평균 임금인상률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167억여원을 과다지급했다. 야간 근무수당 등을 54억여원이나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기안전공사는 근무평점, 포상 등에 상관없이 승진하는 자동승진제도를 도입, 감사원으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도 2006년 성과급을 15억여원 추가 지급했고, 2002년에는 10대 경영혁신 우수기관 선정을 이유로 전 직원 1137명의 호봉을 일률적으로 1호봉씩 올려 2007년까지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4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