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의결된 개정안은 8월 초 국회에 제출, 이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편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 금융 및 투자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한다. 위원은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있는 여유자금 운용은 기금운용공사라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을 신설, 담당케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과 투자대안 검토 및 실행, 위탁 운용사 선정, 위험관리, 회계 및 결산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한 이번 개편은 운용수익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에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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