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민영의보 보장제한 "NO"

손보사 사장단 긴급회동.."손보업계 의견 배제한채 정책 추진" 비판

손해보험업계가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장 및 손해보험업계 대표(CEO)들은 28일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해질병을 담보하는 '민간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간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민간보험의 보장제한은 국민의 1/3인 1500만 보험가입자의 금전적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규제완화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30년간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추진 과정의 부당성을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보험업계 대표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완형 보험인 민간보험 제도 활성화가 의료보험 민영화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