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다채롭다. 기업 투자여력 확대(법인세), 부동산 시장 정상화(종부세, 양도세),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재산세, 근로소득세) 등 다양하다. 감세를 통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의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이다. 세금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與 조세제도 전면손질 '잰걸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와 협의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양도세 인하의 논거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주택 거래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국제기준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완화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입법(이종구 의원)으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6억→9억), 과세 방법 변경(가구별 합산→인별 합산), 소득이 적고 고령인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이 골자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종부세 완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재산세도 낮추기로 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최근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을 작년 수준인 50%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재산세의 인상 상한선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소득세(최저 소득층 2%포인트 인하)를 줄여주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관련법 개정안도 여러 개 발의됐다.
◇재정악화 우려에 '강부자' 혜택 논란도= 여권이 이처럼 무더기 감세법안을 양산하는 이유는 경기부양의 필요성 때문이다. 소비 여력을 증대해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 악화 가능성이다. 우선 여권의 각종 감세패키지의 규모가 정부의 감세 여력을 훨씬 상회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여권은 이미 올 상반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2조원), 유류세 10% 인하(1조3000억), 할당관세추가확대(6000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1100억원) 등 각종 감세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향후 4년간 8조7000억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2조3000억의 세수가 줄고,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1조2000억의 세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각종 감세정책을 모두 합할 경우 정부가 덜 거둬들이는 세금이 총 16~17조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밝힌 감세 여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8조' 가량에 불과하다. 재정 수요 기반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감세안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부동산 세금 인하로 눈길을 돌리면 논란이 한층 격화된다. '형평성' 문제 탓이다. 민주당은 당장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느냐"며 "자산가들을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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