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美보다 높다"

현대硏 보고서… OECD 평균치의 5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 18.4%
-미국(14.8%)·일본(13.9%)보다 높아
-금리인상 신중해야…소득세율은 낮춰야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 높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제기획청에서 제시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합)를 활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1분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지수는 18.4%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인 3.4%보다 5배나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14.8%)보다 3.6%포인트 높다. 일본(13.9%)보다는 4.5%포인트 높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충격이 선진국보다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수가 지난 5년간 크게 위축된 상태이고 가계부채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감세 정책은 서민 경제 안정과 중산층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공공요금의 점진적인 인상 및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구조 개선 및 물가 상승기를 틈탄 부당 이익 방지 등의 물가 안정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구원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추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장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