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융소외자 대책'에도 '느긋'

[명동풍향계]재원부족으로 영향 적어..연체채권 가격도 논란

정부가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고금리 대출을 하는 대부업계와 제2금융권은 차분한 분위기다. 재원이 충분치 않고 조달방법도 불확실한 탓에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이들 업계의 반응이다.

◇대부업체 아직은 '느긋'＝금융소외자 지원대책 가운데 '보증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대부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등급 7등급에서 10등급 사이 정상 상환자 중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융사 보증으로 기존 환승론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해당 금리와 고객군이 겹치고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일부 7등급 고객이 이에 해당한다. 연체자가 아닌 정상 상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고객 이탈로 타격이 상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여유로운 분위기다. 재원이 7000억원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대통령선거기간에 제시한 7조원에 비하면 10분의1밖에 안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사금융 이용액(16조5000억원) 가운데 지인을 통한 차입을 빼면 약 6조5000억원이 대부업 이용액이라고 추산한다. 여기에 저축은행, 캐피탈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합하면 1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재원을 늘리지 않는 한 당장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7000억원의 자금조달도 만만치 않다는 것.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민간은행 몫을 기부 또는 출연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들이 얼마나 출연할지 미지수다.

◇연체채권, 매입가격은 얼마＝대부업체의 연체채권 매입도 간단치만은 않다. 정부는 3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부업체 연체채권은 6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는 보통 6개월 이하 채권은 매각하지 않는다. 추심능력이 제도권보다 월등한 탓이다. 결국 관건은 가격이다. 정부가 가격을 높게 쳐준다면 6개월 이하라도 팔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3년 카드사태 때 원금의 5~7%에 매입했는데 대부업체는 업체별로 30~40%가량을 희망한다"면서 "높은 가격에 산다면 정부가 대부업체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채권으로 매입대상이 한정된 것도 논란거리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일수영업'의 무등록 대부업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