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매각 승인, 법원 판결 나와야"

(상보)HSBC, 보완자료 제출하면 매각 심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신청에 대해 정식 심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살핀 이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 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남에 따라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승인 심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 때문에서 금융계에서는 금융위가 사실상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심사절차 개시가 최종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 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거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 착수 배경에 대해 김 국장은 "HSBC와 론스타간 계약연장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