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대책, 정기국회때 당론 확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7.25 10:48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5일 현행 종합부동산세 보완대책 등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 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는 시행하는 3년 동안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시행하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세 부담이 많고 세금이 한번에 급격히 늘어나고 아무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개인 입법으로 종부세 기준을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든지 개인별로 합산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는 마치 (이를) 한나라당의 당론인양 '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느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17대 때도 유사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며 “야당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개별적으로 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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