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최대 수혜자는 장관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 인하의 직접적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4일 올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목록을 분석, 105명 가운데 75명이 이른바 '버블세븐' 등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버블세븐 지역에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이영희(노동) 김경한(법무) 이윤호(지식경제) 강만수(기획재정) 장관 등 장관 5명이 포함됐다.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어제(23일) 긴급현안질의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종부세 부과 아파트는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밝혔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그룹은 현 정부 실세들"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서초 등에만 374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있어 여타 장관들을 압도한다"며 "재산 헌납을 하겠다고 한 이상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가난한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땅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애써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물가 안정 및 서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