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재는 합리적, 집행은 투명해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면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처벌 위주의 행정제재 관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보고 받고 "이런 방향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탁상에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을 찾고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라"며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임기내 모든 규제를 임기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에게 "법 개정 사안에 대해 관련 의원들과 미리 충분히 논의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념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대폭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이른바 국가경쟁력의 법적·제도적 대못을 뽑는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