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완화' 당론은 아니지만 검토 중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7.24 11:02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 당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곳도 있는 시점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당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작업을 진행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하반기에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라며 "지금 시장이 어떤가. 가격이 올랐나.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 아닌가. 상황을 보면 답은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종부세 완화까지 포함한 부동산 세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은 이종구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당론과 관계없이 제출한 것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6억원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은 개별 의원이 한 것이지 우리 당론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종부세법은 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이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어 얼마가지 않아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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