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패니매·프레디맥 구제법안 승인

(상보)이번주 상원·내주 백악관 최종승인 무난할듯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양대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구제방안이 포함된 주택시장지원법안(housing bill)을 통과시켰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72표 대 반대 152표로 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상원 표결과 백악관 승인도 무난해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미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당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꾼 상태.

법안은 이번주 상원 표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패니매, 프레디맥 구제 방안으로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나서 두 기관의 주식을 매입,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 현재 각각 22억5000만달러 한도인 두 기관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 뉴욕 연방은행의 재할인 창구를 두 기관에 개방해 2.25%의 금리로 자금을 직접 대출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 두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과 함께 △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 △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택펀드 신설 △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 지원을 위한 39억달러 긴급 자금 조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법안 통과와 관련,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지원법안은) 신중한 절충의 산물"이라며 수년 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