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암초' 시작부터 꼬인 민영화

- 민영화 '1번 타자' 대우조선 매각, 노조 반발로 난항
- 대우조선 팔려야 산은 민영화, 우리금융·기업은행·현대건설 매각 가능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작업이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표류함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대우조선이 팔려야 공기업 민영화의 핵심인 산은 민영화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매각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우조선 매각이 암초에 부딪힘에 따라 이 같은 계획들이 줄줄이 밀릴 상황에 처했다.

23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은 당초 이달말 대우조선에 대해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실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매각 공고 시점을 다음달 5일께로 연기키로 했다.

현재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작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매각 실사 작업을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노조의 매각 참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10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의 첫단계 단계에 해당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대우조선과 같은 곳들은 바로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은 즉시 매각토록 할 것"이라며 "대우조선 매각 등은 산은 민영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추진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뜻과 달리 대우조선 매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핵심 민영화 대상인 산은을 비롯해 우리금융, 기업은행, 현대건설 매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산은은 현재 대우조선의 지분 31.3%를 갖고 있어 대우조선 지분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산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우조선의 매각가치는 약 7∼8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산은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의 매각도 어렵다. 이 같은 대형 은행들을 한꺼번에 매물로 내놓을 경우 매각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메가뱅크 조성도 산은 민영화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다른 공적자금 투입기업인 현대건설의 매각도 대우조선 매각에 가로막혀 있다. 대우조선과 현대건설이라는 수조원대 매물이 동시에 나올 경우 매각가치 하락이 우려될 뿐 아니라 인수자들이 국내에서 동시에 자금조달(파이낸싱)하기도 어렵다. 현대건설은 현재 산업은행(14.7%)과 우리은행(14.4%)가 대주주로 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각 소관부처별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방침을 정했다는 점에서 전체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수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대우조선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산은을 금방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대우조선 사태를 우선적으로 수습하지 않으면 핵심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들이 줄줄이 표류할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