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패니매·프레디맥 구제안 23일 표결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 2008.07.23 15:00
미국 의회가 23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의 구제 방안을 표결에 부쳐 입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22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들 역시 재무부 구제안과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3일 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관련 조치가 모기지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거란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세부담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가 확대될 것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의회는 두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첨가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미 의회 예산국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미국의 양대 국책모지기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구제하기 위해 최대 25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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