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주,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신경전 팽팽

한 "복당 이후 의석기준" vs 민주 "총선당시 기준"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주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 세분은 의석 비율에 따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의석비율에 관해 한나라당은 복당이 완료된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총선 당시 의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복당 이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임위가 18개라면 한나라당 몫이 12개, 민주당 몫이 6개가 된다.

주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 "1+5, 1+3 원칙을 받아들이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1+5, 1+3' 원칙이란 일반 상임위에서 1달 이내에 법안을 상정하고 5개월 내에 법안심리를 못 마치면 법사위로 이송한다는 것. 또 법사위는 1달 이내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할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기존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상임위를 만들자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 밖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일 중으로 인사청문위원 명단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또 17대 국회 때 활동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지된 여수엑스포 지원 특위와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도 즉시 구성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