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 "대우조선 등 즉시 민영화"

(종합)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민간과 경쟁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곳들은 바로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공기업 가운데 기능이 끝난 곳은 기능을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성이 강한 곳은 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해서 공기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 수도 등은 확실히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을 민영화한 뒤에도 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는 앞으로도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강 장관은 환율 정책과 관련, "오해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 매도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올랐다"며 "고환율을 부추겼다기 보다는 쏠림 방지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올해 10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올 8월에는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상황에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해 올초 환율 상승이 필요했었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독약조항) 제도와 100주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황금주' 제도의 도입 방안과 관련, 강 장관은 "우리나라 사정에 적정한 지 찬반 양론이 있어 정부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 자체가 시장주의와 상치되는 면이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의견을 시사했다.

또 강 장관은 일부 경제·경영학자들의 사퇴요구에 대해 "더 일을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지금의 (경제상황 등) 결과들이 새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보기엔 이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강 장관에 대한 사퇴론과 관련, "강 장관이 재신임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인사권자에게 다시 경질을 권고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가스 요금은 일정수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해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