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개혁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2.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한다.
- 6.18, 당·정 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기관을 통폐합한다.
③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을 재조정한다.
④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ㅇ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다.
4. 각 부처별로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ㅇ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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