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공정위 "산은,내부지침도 어겼다"

서석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정책관은 22일 “산업은행이 내부 여신지침에도 어긋나게 산은캐피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산은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낮은 금리로 인수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154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산은이 내부규정 위반했나.
▶산은 여신지침에는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인수금리를 회사채 등 시장금리를 감안하게 돼 있다. 산은이 여신지침에도 어긋나게 너무 낮은 금리를 인수를 했다고 평가했다.

-배임이 아니냐.
▶별개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사항도 아니다.

-과징금이 적다. 형사고발은 왜 안했나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최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면 된다. 형사고발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같은기간 대우증권 사모사채도 인수했는데.
▶대우증권의 사모사채는 2000억원을 5.32%의 저리로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 경위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어서 법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산은캐피탈 회사채 다른 곳도 인수했나.
▶당시 인수할 곳은 산은밖에 없었다. 산은캐피탈이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인수할 수 없었다. 당시 산은이 회사채 인수 건수의 대부분이 산은캐피탈이었고 자본잠식상태는 산은캐피탈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