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5월16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5%가 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반인들은 찬성이 55.7%, 반대가 35.5%로 집계됐으며 법조인과 학자 등 전문가들의 경우 찬성 63.6%로 일반인들보다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1.3%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68.1%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중국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수 국민들이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론 수렴 등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허용 여부를 최종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인 이중국적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이민을 떠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 중 병역 의무 이행자와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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