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기업이전 예정대로 추진"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앙정부 법령정비·재정만 지원

정부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 혁신도시의 큰 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혁신도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21일 열린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혁신도시의 발전방안을 이 같이 보고 했다.

국토부는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이전 조건으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를 지자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중심돼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발전 방안이 수립된다. 중앙정부는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기업ㆍ생활여건이 미흡하고 조성원가가 높아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개발이익을 활용해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전기관으로부터의 지방세 수입과 기존도심재생사업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해 조성원가의 1~5%로 50년 임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개발로 인근 기존 도시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을 통합하거나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