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상승 완화.. 中 주택시장 "좀 잠잠해 지려나?"

중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일단 과열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6일 중국 70개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1월 11.3%를 기록한 이후 매 달 하락해 지난 6월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주택 판매가도 전년비 9.2%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1% 하락했다.

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그동안 지나치게 급등한 주택가가 조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정책 효과의 '시간차 공격'
신화통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시엔롱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신화통신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정책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며 "지난 2006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은 2년 전부터 '국6조(國六條ㆍ부동산 구조개선 6개 항목)', '국8조','24호 문건 ' 등 3건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6조'에선 신규 주택의 70% 이상을 90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권고했으며 '24호 문건'을 통해서는 부동산 급등 지역 관리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집값은 지난 2년간 계속 상승해 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시장 통제에서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돼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시엔롱 연구원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지난 2년간 정부의 일관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식 '분양가 상한제'
또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분양가 제한 주택' 매매도 주택가격 상승폭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분양가 제한 주택'은 중국 정부가 중산층을 위해 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일종의 '분양가 상한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광동지역에서 지난 5월 신규주택 매매 평균가는 1평방미터당 1만529위안(148만원)이었던데 비해 '분양가 제한 주택'은 1평방미터당 최저 4000위안에서 최고 6500위안에 거래됐다.

또 최근 신규주택 평균가가 평방미터당 1만위안을 돌파한 베이징에서도 분양가 제한 주택은 6000~7000위안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각 지방정부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동시에 부동산개발업체의 이윤을 제한하면서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그래도 아직 멀었다"
그러나 상반기 주택가 상승세 완화 현상만으로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시엔롱 연구원은 "심지어 법률, 금융 인프라가 발달된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끌려다닌다면 미국 이상의 주택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청 중국지수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주택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괄목할 만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