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여권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군불 때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도세만 조금 vs 전반적 검토 = 여당은 차제에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말이 검토일 뿐 여당 정책통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인하는 물론 종부세도 손질 대상이다.
홍사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금 부동산 세제는 달마다, 주마다 아파트 값이 뛰던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라며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값이 마구 뛸 적에 만든 세제를 지금도 그냥 부둥켜 안고 있다"며 "바꾸자고 하면 '너 부자 편 드냐'는 비난이 무서워 말도 못 꺼내는 이 분위기부터 바꿔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진 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이미 울 하반기내에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집값이 안정되면 손질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냐"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종부세라든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고 곧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도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 범위만 일부 조정하는 등 보완 차원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종부세나 양도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미시적 조치만 취한다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심스런 정부 vs 시동거는 여당 =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이 같은 인식 차이 근저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가 깔려 있다. 경기가 최악인 가운데 가급적 신중한 정책을 바라는 정부와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터 경기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여당 사이의 간극이 적잖다는 얘기다.
여당은 부동산 거래 위축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져 중산층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없이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건설 경기를 이대로 나눌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는데 실제는 중견 건설업체들 것이 아니냐"며 "잘못 대처하면 (중견 건설업체) 모두 쓰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보단 '부양' 성격이 짙다. 이런 기류는 정부 입장에서 적잖은 압력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마냥 오를 때면 이를 잡는 정책을 펴면 되지만 지금은 집값이 일부 하락하는 가운데 자칫 거품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정책을 운용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걱정스럽다는 점에 대해선 여당과 같은 입장이지만 부동산 세제 완화가 또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후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되는 가운데 건설경기가 꺼지지 않게 유도하고 싶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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