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정 나쁜데 실업률은 하락 "왜?"

지난 6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5년 2월 8만명을 기록한 이래 가장 부진했다.

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직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은 6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지극히 안정적이다. 6월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3.0~3.4%에 머물고 있다.

최근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낮은 것은 실업률이 더이상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근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 이들만 통계로 잡는다. 따라서 취직을 아예 포기하거나 하다 안돼 학업을 연장한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6월 사정을 보면 구직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 수강을 하거나 집에서 공부하는 인구는 60만7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증가했다. 또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구직을 단념한 인구는 11만1000명으로 역시 1만8000명 증가했다.

이때문에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는 총 148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9000명이나 늘었다. 반면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절반 수준인 1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실업률 가지고 고용상황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모가 얼마냐를 보고 고용 사정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