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부동산 규제 완화' 거듭 촉구

-한주협·주건협, 권도엽 국토부1차관 간담회
-업계, 부동산 규제완화 강력 건의
-권 차관 "건의 사항 향후 검토 예정"

늘어나는 미분양과 고유가 등의 여파로 위기에 놓인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날 주택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책 적용 기간을 당초 내년 6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고 연장할 것 △분양가 인하와 관계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수준으로 높여줄 것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민간 중대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도권까지 미분양 대책 확대 시행 등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 공공·민간 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현재 최장 10년인 전매제한을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주택협회는 지난 14일 가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가 가시화 될 경우 주택업계도 자발적으로 분양가 인상 억제 등 자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재 시장상황에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이 염려스럽다"면서도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해 향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 건의사항이 미분양 추가 대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이문기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들어보기 위한 통상적인 간담회였을 뿐"이라며 "현재 미분양 추가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