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7, 8월 중 예상되는 노동계 하투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차량 홀짝제 운행이 시작된 것에 대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셔틀버스 등 공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
독도 문제와 금강산 비무장 여성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모두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했다.
금강산 관광객 한사람 한사람도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간 것인데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즉각 남북 합동조사에 응해야 하고 국제 규범이나 상식에 비춰봐도 합동조사에 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국제 규번이나 상식에 비춰봐도 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의 의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재발 방지 대책과 확실한 관광객 신변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이 장기적, 전략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을 강화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장기적인 연구와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또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등이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그 수준까지 화답할지는 미지수지만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어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조치와 국제홍보 활동을 강화해 일본의 역사 왜곡 기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내 문제로는 7, 8월 중 예상되는 노동계 하투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파업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로금으로 보상하는 종전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기업이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처럼 노조도 불법 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와 함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15일부터 공직차량 홀짝제 운행이 시작됐는데 공직자들이 위기 때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셔틀버스 등 공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편의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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