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무차별 모기지 대출에 제동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모기지 대출업계의 그릇된 대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FRB가 14일(현지시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출 결정 등 업계의 대출 관행에 대한 제재안을 공개하고 이를 이날 연준 은행 총재 회의에서 결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출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안은 대출기관이 주택 가치 이상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된 무분별한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안은 또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기 상환 결정시 이에 부과되던 위약금을 금지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주택 담보 대출 남발은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일으켰고 이후 이어진 신용시장 위기의 가장 큰 피해는 대출자들에게 돌아갔다.

연체에 따른 주택 압류 사태도 급증했다. 부동산시장조사업체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압류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5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