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국정조사 포함" 쇠고기특위 합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7.14 20:28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조사 대상과 일정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주미 한국대사관 등 2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은 국조 대상으로 앞서 합의됐다.

여야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며 대사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특위 내에 문서검증반을 꾸려 다음달 10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쇠고기 특위의 각 당 간사를 맡은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최병국 위원장과 함께 만나 협의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24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재 양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라인에 있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베이징(北京) 올림픽이 시작되는 다음달 8일 이전에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끝내기로 했으며 오는 28일과 30일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4일과 6일 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특위는 15일 오전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16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증인의 범위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여전히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요구가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현재 민주당 의원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역공'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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