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사실상 '정치선거' 양상을 띄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정치중립성'이 훼손되고 의도마저 순수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전교조 교육감 뽑힐라' 전전긍긍 =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다소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이끌 참신한 인재를 뽑아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석 달여 '쇠고기 정국'을 이끌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을 이명박 정부 심판의 날로 삼고 있다. '재협상'이라는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 MB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것.
이처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정치투쟁'의 양상을 띄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선거 결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쇠고기 정국'이라는 특수상황에 힘입어 전교조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MB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재협상' 압력이 지속되며 정권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MB교육정책이 수도 서울에서부터 반격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그러나 헌법 31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묶인 한나라당이 이번 교육감 선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친MB 교육단체들과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비전교조 후보들의 단일화'를 모색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다.
◇ '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 의도도 = 이에 한나라당은 정당공천과 러닝메이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자"는 것.
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내세우는 건 순진한 생각이고, 교육과 정치를 연계시켜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하며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이 참에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흡수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교육감이 정당 앞에 줄을 서는 순간 교육자치는 이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교육계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등 교육자치 약화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의 정치 예속화 심화가 이유였고, 이런 반발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 등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교육계 인사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난 2006년 법 개정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 아래 정당공천과 러닝메이트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너무 갑작스럽게, 또 무작정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구청장까지는 몰라도 교육감까지 정당 앞에 줄을 세우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아무리 구색만 남아 있다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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