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 도입 제안

제도나 법을 만들 때부터 '일자리 창출' 연관성을 생각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이 제도 운영을 전담할 독립기구 형태의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법안 입법예고시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법률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평가를 의무화하고 현행법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사후평가를 제시해야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발의 의원 스스로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제도개선이나 법개정 과정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 새로운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종 정책을 만들 때 미리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고용 창출능력 저하로 인해 경제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업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해 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는 1993~1997년 49만5000개에서 2002~2007년 약 31만개로 크게 축소됐다.

실업률은 1991∼1999년 연평균 2.4%에서 2002∼2007년 3.3%로 높아졌으며 4월 현재 실업자수는 78만4000명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3.2%)의 2배 이상으로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