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 미세조정에 그쳐야-현대硏

-외환보유액 과대 지출 염려
-개인으로 기업 환위험 더욱 커져
-외채급증, 펀더멘털 악화땐 경제 교란요인


정부의 원/달러 환율 방어가 미세 조정(smoothing operation)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순채무국 전환의 파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는데 있어 외환보유액의 과대 지출이 염려된다”며 “(환율방어는) 적정 환율 수준에서 미세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팔고 있어 외환보유액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연구원은 "외환보유액 축소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급격해질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져 자칫 국가 위기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환율개입으로 환율이 급등할 경우 기업의 환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화옵션상품(KIKO)을 매입한 중소 수출업체들이 인위적인 환율변동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원은 현재의 외채 급증 자체가 경제의 불안 요인은 아니지만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적자 등 기초체력(펀더멘털) 악화과 맞물리면 우리 경제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순채무국 전환과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국은행 지점 국채와 통안채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이 금융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책으로는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 외 외채의 만기 구조 점검과 유로화 등 외화자금조달의 다변화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전환 노력 △자본수지의 흑자 기조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