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 대통령까지 나섰다

시정연설서 "물가 압박하는 외환시장 요인 줄여가겠다"

-원/달러 환율 상승 막겠다는 의지 공고
-개입 논란은 지속


원/달러 환율 안정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18대 국회 개원 시정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서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라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다. 지난 5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4.6% 올랐다. 반면 달러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27.6%로 원화기준(44.6%)보다 17.0%포인트 낮았다.

고유가가 수입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환율 상승도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친 셈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올 3월부터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달러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 것은 경제팀의 환율정책 실패가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기존의 고환율 정책을 버리고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왔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달 16일 "현 시점에서 정부는 환율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급기야 한국은행과 정부가 수입물가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달러화를 팔아 원/달러 환율을 낮춘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환율 정책에 대한 실패로 최중경 재정부 차관이 경질됐다.

정부와 한은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 7일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9일 확실히 드러났다. 점심시간에 초강력 달러 매도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을 한때 세자릿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 대통령의 ‘외환시장’ 발언으로 경제팀의 환율 정책의 변화(고환율→저환율)는 확고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환율 개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이 낳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보유액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는 정책이 무효하다는 것은 10년전 외환위기에서 실감한 적이 있다"며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신뢰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