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하반기 경제회복 성과 나올 것"

18대 국회 시정연설…취임 후 첫 국회 방문

-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 "10조 투입 서민 생활 지원"
- "부동산 안정기조 유지…거래 활성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8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를 방문,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짓고 고유가와 물가·환율 안정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으면 고유가로 촉발된 급물살에 뒤로 밀려나고 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 원 정도를 민생안전에 투입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부동산 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투자를 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히 풀고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고 전기·수도·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FTA"라며 국회에 한미FTA의 조기 비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