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파, 사전규제 완화하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파 관련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안심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 감시 등 사후 전파 관리 업무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중앙전파관리소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인만큼 국민과 기업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 등에게 당부했다.

한편 민 소장은 "와이브로와 디지털TV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디지털 기반의 전파 감시고도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DTV 전파수신환경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휴대용 무선국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에 대응해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혁신 클러스터와 행복도시 등 기업의 전파이용이 급증하는 지역에 전파이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전파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