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온실가스 감축 '도야코 정상선언' 채택

- 선진국,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 정지시키기로
- 개도국, 예상배출량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안은 개도국 반대로 포함 안돼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고 있는 G8(선진 8개국)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에 참가한 16개 주요국 정상들은 9일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도야코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참가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오는 2012년 이후의 지구 기후체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 목표와 각국의 적절한 중기 행동계획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 감축목표 및 감축행동과 관련, 선진국은 가능한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정지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개도국은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이전 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미국, 일본 등이 시도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감축하는 방안은 개도국들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IPCC의 야심적인(ambitious)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는 문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IPCC는 지난 2007년 발표한 4차 보고서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6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중 야심적인 시나리오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 대비 30%-85%까지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명규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이번 도야코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설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특히 장기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형평성(equity) 원칙'과 유엔기후변화정부간 패널(IPCC)의 수준 높은 시나리오를 고려한다는데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확대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환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를 포함해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중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출범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