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자회사·공적자금기업 조속히 민영화"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공기업 자회사와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빠른 시간 내에 민간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서울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공공콘퍼런스' 강연에서 "공공기관은 일반기업이 가지지 않은 유전인자인 '장수인자', '비만인자', 자회사를 많이 두려는 '다사인자'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이러한 유전인자를 고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수술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공공에 둬서 안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기능조정과 통폐합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다만 "민영화 대상 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으며 전기, 가스, 수도, 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기업 인원 감축과 관련해 "민영화는 고용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원칙"이라며 "희망퇴직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공공기관장은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