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달러화 차입 전면 허용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시장 내 달러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그동안 공기업이 원화사용 용도로 달러화를 들여오는 것은 자제시켰지만, 앞으로는 환율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달러화를 들여오더라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스왑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 공기업은 해외차입 때 의무적으로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환율 하락 방어를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 내 달러화 공급이 늘도록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 경우 올 하반기에만 약 40억달러가 외환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해외에서 달러화를 조달한 뒤 수입업체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화 수요처 가운데 하나인 정유업체들에 대해 시장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원유 수입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 브리핑에서 "외환보유금을 축내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