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때 외국기업 참여 배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때 외국기업의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위산업 부문과 기타 부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합 매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지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의 매각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취득 여부를 지경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은행에 외국기업의 인수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최근 산업은행이 매각 공고를 앞두고 다시 질의해 이러한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문과 민수 부문을 분리해서 매각하지 않는다면 군사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인수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 3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는 19.1%의 지분을 가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번에 산업은행과 캠코의 지분이 모두 매각된다.